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남구 수영로)가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성범죄 처벌 기준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령 기준
신상정보 등록과 합의
강간·추행·불법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강간·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프런티어 성범죄 사건 결과
| 죄명 | 결과 | 원문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없음 불기소 | 사례 보기 |
| 강간 | 불송치 | 사례 보기 |
| 유사강간 | 혐의없음 불송치 | 사례 보기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강제추행 | 선고유예, 부수처분 면제 | 사례 보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지역은 사례마다 다르고,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범죄 유형별 안내
부산지사 상담
- 사무실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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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37-9575 (팩스 051-637-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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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표 문을 변호사
변호사 소개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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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으면 어느 경찰서로 가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부산에는 16개 경찰서가 있고, 예를 들어 서면(부산진구) 사건은 부산진경찰서, 해운대구 사건은 부산해운대경찰서가 맡습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무혐의·기소유예·무죄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지사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051-637-9575)나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입니다.
부산 관할 경찰서·법원 찾기
| 사건 장소·주소지 | 관할 경찰서 |
|---|---|
| 1심 부산지방법원 본원 | |
| 중구(남포동) | 부산중부경찰서 |
| 동구 | 부산동부경찰서 |
| 영도구 | 부산영도경찰서 |
| 부산진구(서면) | 부산진경찰서 |
| 동래구 | 부산동래경찰서 |
| 연제구 | 부산연제경찰서 |
| 금정구 | 부산금정경찰서 |
|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해운대구(해운대·센텀) | 부산해운대경찰서 |
| 남구 | 부산남부경찰서 |
| 수영구(광안리) | 부산수영경찰서 |
| 기장군 | 부산기장경찰서 |
|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서구 | 부산서부경찰서 |
| 북구 | 부산북부경찰서 |
| 사상구 | 부산사상경찰서 |
| 사하구 | 부산사하경찰서 |
| 강서구 | 부산강서경찰서 |
경찰서 관할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법원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기준입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관할에서 처리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4조) 실제 담당 기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반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범죄 변호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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