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
부산 강제추행죄(성추행) 사건, 부산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와 일치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
-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것
주의할 점은 '기습추행' 이론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직장 내 회식,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연제 일대의 유흥가나 남구·수영 생활권의 대중교통, 직장 내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를 통해 수사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를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일반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장애인 대상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벌금 |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형법 제30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외에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범죄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응 방법
혐의를 다투는 경우 — 무고·오해 가능성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무고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의 유무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부산남부경찰서·수영경찰서·연제경찰서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발적 신체 접촉, 피해자의 동의 또는 양해 여부, 행위의 성적 의도 부재 등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적용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형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행동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수강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는 유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경위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무고·오해 상황에서는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굳힐 수 있어, 조사 전 대응 방향 수립이 중요합니다.
-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방식·금액·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잘못된 접근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의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의견 제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성범죄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고 대응부터 합의 전략까지 사건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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