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가 안내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대응 가이드
목차
- 01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 02처벌 수위
- 03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
- 04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05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공연장·스포츠경기장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 없이 단순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버스·지하철·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
- 추행의 고의(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것
부산 지역은 지하철 1·2호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과 해운대·남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의 사건 신고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사건은 주로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며, 기소 이후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가능 (반의사불벌죄 아님)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최대 15년 등록(벌금형은 10년) | 선고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짐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
| 취업제한 |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어 축은 ① 접촉 사실 자체의 다툼과 ② 추행 고의의 부존재입니다. 어느 쪽 방향을 선택할지는 CCTV·목격자 진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 CCTV 영상·승하차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분석하여 모순을 밝혀야 합니다.
- 밀집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성행동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합니다.
- 구약식(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이후 공판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신속한 증거 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면제하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생기므로 먼저 혐의와 형량을 다투고, 등록된 뒤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공소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