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가 피해자 조사와 수사를 맡고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는 이 흐름의 각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CTV와 몸에 남은 흔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피해 직후에는 가능하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진료를 받고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사과나 회유 내용이라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유형별 적용 법률
피해 유형
근거 법률
법정형
피해자 쪽 핵심 자료
강간
형법 제297조
징역 3년 이상
진료 기록·증거 채취 결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접촉 경위, 직후 주변 진술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동석자 진술, 결제·이동 기록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지하철·버스 CCTV, 목격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직장 내 신고 기록, 지휘 관계 자료
촬영물 이용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징역 1년 이상
협박 메시지, 게시 주소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으므로(민법 제766조 제3항) 어릴 때 입은 피해도 지금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피해자 대응
피해자가 할 일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부담과 신원 노출을 줄이는 데, 재판 단계에서는 의견 진술과 배상 청구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사 단계, 진술 부담과 신원 노출 줄이기
변호사와 함께 받는 피해자 조사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조사 일정 조율과 질문 방식에 대한 의견도 변호사가 맡아 피해자는 진술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녹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합니다(제34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을 영상녹화해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제36조).
이름과 사생활이 새지 않도록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 제2항).
송치·재판 단계, 의견 진술과 배상 청구
1
처분·재판 결과 통지 신청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2
가해자 측 합의 요구 검토
대부분의 성범죄는 처벌불원서를 써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금과 접근 금지, 촬영물 삭제,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하고 압박성 연락은 기록해 신고합니다.
3
법정 진술 방식 정하기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면 증인신문 비공개(성폭력처벌법 제31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40조)을 신청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4
배상명령 신청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처럼 유흥가와 관광지가 몰린 곳에서는 술자리 뒤 피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업소와 거리 CCTV, 교통카드·결제 기록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므로 부산수영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에 신고할 때 보존 요청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01
고소 준비와 증거 정리
적용 죄명을 검토해 고소장을 쓰고 진료 기록·메시지·CCTV 보존 요청을 정리합니다. 부산지방공소청 송치 전에 피해자 쪽 자료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챙깁니다.
02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도 출석해 피해자 쪽 의견을 전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03
2차 피해·보복 대응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처벌 대상입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정리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04
부산지방법원 재판과 배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과 촬영물 삭제 요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사건은 처음 며칠의 증거 확보와 첫 조사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를 망설이고 있더라도 부산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해 지금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바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서의 성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일정을 잡아 피해자를 조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 조사 전에 변호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지 정해 두면 준비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고 조사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Q. 가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며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A. 강간·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처벌불원서를 써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서가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접근 금지와 촬영물 삭제 같은 조건이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고 연락은 부산 성범죄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촬영물이 퍼졌는데 지울 수 있나요?
A.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게시 주소와 화면을 기록해 두면 요청이 빨라집니다.
Q.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인지를 붙이지 않고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하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이상현
전화번호 : 1661-998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