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부산 · 형사

부산 친족성추행 변호사

부산 친족성추행 변호사 | 친족성추행 사건 한 번에 정리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대폭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이란?

친족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강제추행죄(성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①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사실혼 관계나 법률상 혼인 관계도 포함되며, 동거 여부가 범위 확장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적 친족 외에도 실질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② 강제성(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친족 추행도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심리적 지배나 권위를 이용한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③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 법조 자체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갖습니다. 아래 표에서 행위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행위 유형	적용 법조	법정형
친족 강제추행 (폭행·협박 사용)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강간 (강제성교)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친족 성추행 (아청법 중복 적용)	아청법 제7조 등	더 중한 형 적용 가능

형사처벌 외 부가 처분 주의
친족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최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 부산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송치, 부산지방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 무혐의·불기소 전략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분석합니다.
강제성(폭행·협박·위계·위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증거로 반박합니다.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디지털 증거,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형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초범·개전의 정·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 유리 사정을 적극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가능한 선에서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사정 소명에 집중합니다.
부가 처분(취업제한·이수명령)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해운대·연제·수영 등 부산의 도심 생활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거주 환경이 밀접한 경우가 많아, 동거 친족 여부 판단이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지, 실질적인 동거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적용 법조 판단부터 달라집니다

친족 범위·동거 여부·행위 태양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형법, 아청법 중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법정형 차이도 큽니다. 법률 검토 없이 진술했다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관리가 핵심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 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사건 초기에 부산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처분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은 사회생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면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진행에도 법적 절차가 따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촉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친족성추행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라면 강제추행죄(성추행)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친족성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친족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 사정으로 반영되므로, 합의 진행 여부와 방식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Q. 사실혼 관계도 친족성추행의 '친족'에 해당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범위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동거 여부, 관계의 실질,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Q. 친족성추행 사건은 수사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자 조사 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개입하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전체 업무분야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가까운 지사를 선택해주세요

부산 친족성추행 변호사

부산 친족성추행 변호사 | 친족성추행 사건 한 번에 정리

친족성추행이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혐의를 다투는 경우 — 무혐의·불기소 전략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형 전략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