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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노동·행정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목차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한 번에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중요한가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이 단순 작업자의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부산은 동남권 최대 도시로 항만·물류·조선 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배후 물류단지, 사하·강서 산업단지 등에서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유해물질 노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핵심 주의사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경찰(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를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안전담당자 위주의 처벌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이나 원료·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질병 10명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

구분 적용 기준 시행 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전면 적용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49인 전면 적용 2024년 1월 27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중대산업재해 적용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대산업재해 규정 미적용 —
경영책임자의 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처벌·의무 내용과 대응 전략

처벌 수위

유형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양벌규정)
사망 사고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사고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5년 내 동일 위반 반복 형량 2배 가중 형량 2배 가중
징역형 하한 주의
사망 사고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려면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반성이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 전략

01
사고 직후 현장 보존 및 자료 확보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작업일지, 안전교육 이수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의무 이행 자료 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문서,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보건 예산 집행 내역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3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대응
부산지방검찰청 및 부산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공판 단계 감형 요소 준비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실적, 사고 후 개선 조치 등은 부산지방법원 공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혐의의 구성 요건과 소명 방향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통합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법 위반 리스크 점검

0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전담 조직, 위험성 평가 체계, 비상 대응 매뉴얼이 문서로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02
도급·하청 관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안전관리 지원 기록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03
정기 법령 준수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기준법위반과 같은 노동 관련 쟁점과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어, 사건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가 함께하는 이유
  •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 보유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대응 지원
  • 항만·물류·건설 등 부산 지역 주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사건 분석
  •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자료 정리 및 감형 전략 수립 지원
  •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사고 발생 직후 수 시간 내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빠르게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A. 법령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가 원칙이지만,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이 있다면 그 임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기준이 됩니다.
Q.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 발생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처벌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무 이행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사망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나요?
A.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감독과 경찰·검찰 수사가 병행되므로 수사 완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 기소 여부 결정, 부산지방법원 공판까지 전체 기간을 고려하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어 초기부터 지속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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