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
부산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 보호 요청부터 배상까지
목차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알리는 일, 아이를 상대 학생과 떼어 놓는 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를 설명하는 일, 필요하면 경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여러 갈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이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는 학교폭력 가해자 페이지를 보십시오.
피해를 알게 된 날 할 일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 상처나 달라진 행동, 휴대전화 속 대화로 보호자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를 안심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한 말 그대로 받아 적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짐작으로 내용을 보태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 메신저·SNS 대화는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을 남깁니다
- 함께 있던 친구, 시간, 장소를 날짜별로 메모합니다
-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제5항).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 단계 보호 요청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장에게는 피해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호자가 아래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학교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 측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자체해결 동의서는 서두르지 마세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1항). 학교는 피해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진단이나 상담이 끝나지 않았다면 결정을 미루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와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고(제12조 제1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피해 측에도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피해 측 의견은 서면과 진술 두 가지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아이가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진술 당일에는 감정이 앞서기 쉬우므로 피해 경과와 바라는 조치를 미리 서면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조치와 비용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6조 제1항·제3항). 상담·치료 등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제16조 제6항).
가해학생 조치가 납득되지 않을 때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이고(제17조 제1항)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가해학생 쪽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 측은 학교장에게 다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제1항·제3항). 이런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손해배상과 변호사 조력
폭행·상해·협박·공갈·성폭력 등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년부 심리에서도 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자인 보호자가 배상하고(민법 제753조, 제755조),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은 조정 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하는 절차라(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2항) 소송 전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낼 보호 요청서 작성과 자체해결 동의 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 피해 측 의견서 작성과 진술 준비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해 측 불복 때 의견 제출
- 부산 관할 경찰서 고소와 소년부·형사 재판 절차의 피해자 의견 진술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안전공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