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부산 유사수신행위 사건, 부산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목차
- 01유사수신행위란?
- 02처벌 수위
- 03대응 방법
- 04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05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기 의도가 없었다거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구조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당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없이 영업할 것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수입·수취할 것
-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것
- 예금·적금·부금·사채·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할 것
실무에서는 코인 투자, 부동산 공동투자, 계(契) 형식의 모임, 다단계 구조의 수익 약정 등 다양한 형태로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처럼 투자 유치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관련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는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어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는 흐름을 따릅니다.
유사수신과 유사한 구조인 가상화폐사기나 금융범죄와 함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혐의의 범위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유사수신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법률 | 요건 | 처벌 수위 |
|---|---|---|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 유사수신행위 자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경법 제3조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공범·방조 | 모집책, 투자자 소개 등 | 정범에 준하거나 감경 처벌 |
수취한 자금의 총합이 5억 원을 넘으면 단순 유사수신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취 금액의 산정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응 방법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원금 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계약서·녹취·메신저 기록 등으로 면밀히 분석합니다. 특정인과의 투자약정, 사업 참여 구조 등은 유사수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반환된 금액, 실제로 수취하지 않은 금액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 법률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모집책이나 투자 소개자로 참여한 경우, 조직적 사기의 주범과 구별하여 종범 또는 방조 수준의 역할이었음을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투자·대여·공동사업 등 외형이 유사하여 일반인이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 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단순 유사수신법과 특경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산지방공소청 및 부산 관할 경찰서에서의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방지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 변제, 합의, 반성 자료 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