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약매매/알선 변호사
부산 마약매매/알선 사건, 부산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목차
- 01마약매매·알선이란?
- 02처벌 수위
- 03대응 방법
- 04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05자주 묻는 질문
마약매매·알선이란?
마약매매·알선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를 금전 또는 유·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거래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금전을 수수하지 않고 단순히 연락을 이어준 경우에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해당 물질을 대상으로 할 것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마약·향정·대마)
- 매매(판매 또는 구매) 또는 알선(중개·주선) 행위가 존재할 것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적용
- 미수·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에 포함
단순 마약 투약·소지와 달리, 매매·알선은 유통망을 형성하는 행위로 보아 법원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거래, 소위 '던지기' 수법도 모두 매매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 혐의 유형 | 근거 법령 | 법정형 |
|---|---|---|
| 마약 매매·알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 동법 제58조 제1항 제3호(가목)·제60조(나·다목) |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다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대마 매매·알선 | 동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영리 목적·상습 가중 | 동법 제58조 제2항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미성년자 대상 매매·알선 | 동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대응 방법
혐의를 다투는 경우
알선 사건에서는 단순 연락·지인 소개가 알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통화 내역,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주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판매 횟수·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내역,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거래 규모를 다퉈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획득한 디지털 증거나 불법 함정수사로 얻은 자료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공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범위와 내용을 변호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영리 가중요건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 판매 횟수와 이익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단순 가담에 그쳤음을 소명합니다.
마약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단약 의지 입증 등 실질적인 반성과 재사회화 노력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마약 수출입·제조나 마약 운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 혐의별 법정형과 양형 기준이 다르므로 혐의별 대응 전략을 따로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산남부경찰서·수영경찰서 등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어렵습니다.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는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청소년 대상 등 가중요건이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각 요건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공소청 마약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