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팅포차성추행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헌팅포차에서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해운대, 서면, 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유흥 상권과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의 헌팅포차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신체적 접촉이 잦은 게임이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상황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접촉은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인식 차이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상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도 널리 인정되고 있어, 반드시 물리력을 동반한 위협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헌팅포차와 같은 다중 이용 장소에서는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사람이 뒤섞인 상황이라 특정 행위자를 정확히 지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 즉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했는지 아니면 단순 부주의에 의한 접촉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신고부터 수사까지의 절차
헌팅포차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 경우, 대부분 현장 직원이나 경비 인력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112 신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해운대경찰서, 부산진경찰서(서면), 기장경찰서 등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며, 김해와 양산의 경우 각각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 양산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배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청취,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이나 CCTV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CCTV 증거까지 있던 강제추행·협박 사건,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내다
50대 남성인 한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장에는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별도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혐의를 한꺼번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생계를 이어가던 직업도 있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그 특수성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징역형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또 다른 형벌이 수년간 일상을 옭아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형량 이상의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담당 변호인은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를 동시에 전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협박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혐의는 CCTV 영상과 거부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개입해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이르는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무하고 이종 전력 역시 오래전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실을 서면과 진술로 명확히 소명하며,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과
담당 변호인의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직원이나 경찰에 상황을 알려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제도를 활용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움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든 피해를 당한 입장이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서면, 기장, 김해, 양산 등 지역별로 관할 경찰서와 수사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응보다는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정당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헌팅포차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상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형태도 인정되어, 물리력을 동반한 위협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 뒤섞인 헌팅포차 특성상 고의성 여부와 증거 확보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부산 헌팅포차에서 사건이 생기면 어느 경찰서에서 처리하나요?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데, 해운대는 해운대경찰서, 서면은 부산진경찰서, 기장은 기장경찰서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김해는 김해서부경찰서 또는 김해중부경찰서, 양산은 양산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진술해도 되나요?
음주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이나 CCTV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