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원성추행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왜 늘어나고 있을까
부산 지역은 서면, 해운대, 기장을 비롯해 인접한 김해, 양산까지 학원이 밀집한 상권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생부터 재수생, 성인 수강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학원을 이용하다 보니, 강사와 학생 혹은 학생 간의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1대1 밀착 지도가 이루어지는 소규모 학원이나 개인 과외 형태에서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외부인의 목격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사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성추행,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
학원 내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강사나 원장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경우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가중 처벌 요소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형량이나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와 수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면, 해운대, 기장 등 관할 경찰서별로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김해·양산 등 인근 지역도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진술 조사, CCTV 및 학원 출입 기록 확보, 목격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진술 시점의 정확한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진술 녹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13세 미만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마무리
모두가 중형을 예상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사였고,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그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의 무게는 말할 것도 없었고, 법정에 서는 순간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수십 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5월경, 피의자는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한 행위, 같은 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연령이라는 점에서 법률은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와 결합하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피의자 신분이 교사라는 점은 검찰이 엄정 처리를 택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맥락,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부위,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법률에서 상정하는 전형적 강제추행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추행 범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진술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방어적으로 진술해 오히려 불신을 사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대신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구체적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조율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막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한 어떠한 압박도 없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기소유예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참작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사정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초범 사실, 자백과 반성의 태도, 추행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의 상대적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의 법적 의미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부과될 조건인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대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재범 방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시 유의할 점
학원 내 성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 가능한 동료 수강생의 진술, 학원 CCTV 저장 여부 등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 확보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산학원성추행 사건은 서면, 해운대, 기장뿐 아니라 김해, 양산 등 생활권이 넓게 연결된 지역 특성상 관할이나 절차 진행에 있어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부터 형사절차 참여,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이 많고,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법률적 쟁점도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관할 경찰서와 법원의 실무 경향을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원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 내 성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 가능한 동료 수강생의 진술, CCTV 저장 여부 등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사나 원장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강사나 원장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가중 처벌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형량이나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부산 서면이나 해운대에서 학원성추행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해운대·기장 등 관할 경찰서별로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진술 조사, CCTV 및 학원 출입 기록 확보, 목격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진술 녹화 조사로 2차 피해를 줄이는 절차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본문에 소개된 사례처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도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해 사안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