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친고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성추행, 아직도 친고죄라고 알고 계신가요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을 막론하고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해 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친고죄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상당수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었고, 합의만 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재 법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주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친고죄 폐지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예외
친고죄 폐지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목격자 신고, CCTV 확보, 제3자 신고 등을 통해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범죄 유형은 여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이나 절차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의 구체적 죄명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대응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수사 단계의 불기소 가능성, 기소 이후의 양형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2차 가해,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권해집니다.
부산 지역별 수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운대, 서면, 기장 등 부산 도심 및 관광지 상권과 김해, 양산 등 인접 지역에서는 유흥가, 교통 밀집 지역의 특성상 성추행 관련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및 CCTV 등 증거 확보 후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가 추후 수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 관할에 따라 담당 부서와 절차의 세부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왜 중요할까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당혹감과 억울함, 혹은 반대로 실수에 대한 후회 등 복잡한 감정 속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는 이후 전체 사건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의 대응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별 전략 수립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도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2013년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주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 유형은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네, 친고죄가 폐지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목격자 신고나 CCTV, 제3자 신고 등을 통해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죄명과 적용 법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수사 단계의 불기소 가능성이나 기소 이후 양형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부산, 김해, 양산 등에서 성추행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