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불송치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며, 성추행 사건에서도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송치는 무혐의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로 종결되며, 이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지역 성추행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해운대, 서면, 기장, 그리고 인근의 김해와 양산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와 대중교통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추행 신고와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각 지역 관할 경찰서(해운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기장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 양산경찰서 등)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수사 절차는 통상 피해자 진술 확보, 피의자 조사,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인, 필요시 대질신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를 받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성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고의적이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오인 접촉, 착오, 불가피한 신체 접촉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는 불송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유사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
유사강간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이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가정, 직장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게를 지닌 혐의입니다.
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수사기관의 판단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혼자서는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범죄인정안됨'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앉는 순간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 내내 의뢰인 곁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압박적인 질문이나 유도성 심문에는 즉각 대응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위압 속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의 핵심 법리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을 정밀하게 분석해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했습니다. 진술 내부의 모순, 시간적 흐름의 불일치,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법리적 쟁점으로 정리하는 한편, CCTV 영상·통화 기록·문자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별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례에 근거해 서술하며,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해나갔습니다.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유의할 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형사 절차 종결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실수나 증거 수집의 미비는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대, 서면, 기장, 김해, 양산 등 부산 및 인근 지역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지만,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고 후속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운대나 서면 같은 곳에서 성추행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해운대, 서면, 기장, 김해, 양산 등은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와 대중교통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추행 신고와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 확보부터 CCTV·목격자 확인, 필요시 대질신문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오인 접촉이나 착오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본문에 언급된 사례처럼 오인 접촉, 착오, 불가피한 신체 접촉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 등이 불송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이 달라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 비중이 높아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술 과정의 실수나 증거 수집 미비는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정황과 증거관계를 함께 점검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