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수치료성추행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도수치료 중 발생하는 성추행, 왜 문제가 되는가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환자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고 근육과 관절을 조작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특성상 신체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성추행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제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처음에는 의심만 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해운대, 서면, 기장은 물론 김해, 양산 등 인접 지역까지 도수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한의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용 인구가 많은 만큼 관련 상담이나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 접촉과 성추행의 경계는 어디인가
치료 과정에서의 접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였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개입된 접촉이었는지는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 시간, 치료사의 언행, 사전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위에 대한 치료 없이 불필요하게 신체 민감 부위에 손이 닿거나, 치료와 무관한 대화나 눈빛, 태도가 동반되었다면 이는 치료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순히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료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치료 행위였음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운대나 서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병원에서는 CCTV가 대기실이나 접수처에만 설치되어 있고 실제 치료실 내부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직접적인 영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 치료 기록, 동선, 진료 시간 등 주변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피해를 인지했을 때 취해야 할 초기 대응
치료 도중이나 직후 부적절한 접촉을 느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당시 상황을 메모나 녹음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방문 일자, 담당 치료사의 이름, 치료 부위, 구체적인 접촉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함께 진료를 받았던 동행인이 있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답변도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해, 양산 등 상대적으로 병원 선택지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여부와 별개로 초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신고와 처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치료 과정에서의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관련 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 수위는 접촉의 정도, 강제성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 병원 내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조사, 대질 여부,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 진행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운대, 서면 등 관할 경찰서가 명확한 지역과 달리 기장이나 김해, 양산 인접 지역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징역형 위기의 업무상 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 소속 사원, 피고인은 부장 직책의 관리자로, 처음부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피고인의 삶 전반에 미칠 파장이 컸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면담을 위해 차량에 동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어깨와 팔뚝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무릎 부위를 건드리고 무릎 윗부분을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했습니다. 이는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유죄 확정 시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부수처분의 무게가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행위의 맥락과 정도, 피고인의 인식 상태를 정밀하게 짚어내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접촉이 있었던 각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을 개별 행위마다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검토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사건 구조인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방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양형 방어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초범 여부·직업적 배경·사회적 유대 관계·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약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정식 재판 청구 사이의 실익을 비교 분석해,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절차적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 및 경우에 따라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의 행위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용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정신적 피해, 치료비, 향후 통원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형사 사건의 처리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도수치료 성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치료의 본질적 요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접촉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의 정리 방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든, 반대로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든, 사안 초기에 의료 관련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서면, 기장을 비롯해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에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수치료 중 접촉이 불편했는데 이게 성추행인지 애매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 시간, 치료사의 언행, 사전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와 무관하게 신체 민감 부위에 손이 닿거나 이상한 대화나 태도가 동반되었다면 치료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단순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상황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치료실에 CCTV가 없으면 피해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해운대나 서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에서도 치료실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흔해 직접 영상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 치료 기록, 동선, 진료 시간 등 주변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메모나 녹음 등으로 최대한 빨리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를 인지한 직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두면 좋나요?
병원 방문 일자, 담당 치료사 이름, 치료 부위, 구체적인 접촉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행인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지인·가족에게 알린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병원에 항의한 경우 그 대화 내용도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해, 양산처럼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지역이라도 신고 여부와 별개로 초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 대응하기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 개인은 물론 경우에 따라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결과가 민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라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목적성을 두고 다툼이 많은 사건인 만큼, 피해자든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의료 관련 성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