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과 성추행 사건, 왜 더 무겁게 다뤄질까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형법상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누범기간이라 부르며, 이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초범 사건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짧은 기간 내에 반복했다는 점이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나 법원이 다르더라도 누범기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적용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범 가중처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중 여부와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며, 법원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누범 요건이 인정되면 단순히 형량이 높아지는 문제를 넘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실무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치상 기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변론
모두가 실형을 예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범죄인 데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재판부는 이미 추행 행위와 그 고의까지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부위를 다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현실적인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피고인의 처지는 극도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법리 다툼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유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감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론 포인트는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유형력 행사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되, 추행의 구체적 방식과 신체 접촉의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제출했습니다. 권고형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중, 변호인은 그 최하한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해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반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공탁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수 처분 면제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수년간 일상과 직업 생활에 광범위한 제약이 따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변론하며, 이러한 부수 처분의 필요성이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누범기간 중 성추행으로 입건되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이전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누범 가중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조사가 진행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될 경우 불필요하게 형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 준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성문, 치료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가 누범 가중의 폭을 결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부산·김해·양산·해운대·서면·기장 지역 사건의 특징
부산 지역은 해운대, 서면과 같은 유흥가 밀집 지역과 김해, 양산, 기장 등 인접 도시가 함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사건 발생 장소와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 결정이나 사건 병합 여부가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또한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관할 경찰서와 법원의 실무 경향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누범기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누범 요건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과 확정일, 형 집행종료일, 누범기간 산정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 여러 요소들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
누범기간 중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법리적 검토가 복잡하고, 가중처벌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각 지역별로 사건 진행 상황이나 관할 문제가 다를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누범 요건 해당 여부, 양형 자료 준비, 절차상 대응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누범기간 중에 성추행을 저지르면 형이 어떻게 가중되나요?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중 여부와 정도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 누범기간에 성추행 사건이면 집행유예는 받기 어려운가요?
누범 요건이 인정되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실무적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양형 자료나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산, 김해, 양산 등 지역이 다르면 사건 진행에 차이가 있나요?
부산은 해운대, 서면 등 유흥가와 김해, 양산, 기장 등 인접 도시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사건 발생 장소와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 결정이나 사건 병합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누범기간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전과 확정일, 형 집행종료일, 누범기간 산정 방식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리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가 복잡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