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재범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초범과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부산 및 인근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 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초범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재범 위험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과 별개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혐의라 하더라도 초범 때와 동일한 대응 방식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범 사건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선 이번 혐의가 실제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 진술을 서두르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서면이나 해운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CCTV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기장이나 양산 외곽 지역의 경우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동종 재범 사건에서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초범 사건과는 다른 무게로 다뤄지게 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생활 환경의 변화, 치료나 상담 이력 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치상 기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변론
한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부위를 다시 강하게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일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신체 접촉을 이어간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중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현실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사안인 데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의 처지는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유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감경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정밀하게 다퉜습니다. 유형력 행사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구체적 방식과 신체 접촉의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경요소로 제출했습니다. 권고형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해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성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수 처분 면제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오랜 기간 제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이러한 부수 처분의 필요성이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강제추행 재범 사건의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범행의 수법과 계획성,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시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전과와 이번 혐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치료나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생활 환경 개선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사건 진행 시 유의할 부분
부산 지역은 강제추행 사건이 관할하는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이 지역에 따라 나뉘어 있어 김해나 양산처럼 인접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관할이 부산 지역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반대로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 인접 지역 기관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의 사건 처리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다뤄지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강제추행 관련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에서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 때랑 다르게 처리되나요?
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재범 위험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전과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범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미리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재범 사건은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인가요?
동종 재범 사건에서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과거 동일 범죄 처벌 전력을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나 생활 환경 변화, 치료·상담 이력 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범 사건도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치료나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생활 환경 개선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산, 김해, 양산처럼 인접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이 어떻게 되나요?
부산 지역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 관할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 김해나 양산에서 발생한 사건이 부산 지역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경향이 다를 수 있어 어느 기관에서 다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에 도움이 되며, 이런 부분은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