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추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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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지역에서도 촉법소년에 의한 성추행 사건 문의가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학교 측 징계 절차 등 별도의 대응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촉법소년의 성추행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통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담당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개입하거나 학교 측에 통보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열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사안의 경중,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의 진술, 전문가 상담 결과, 피해자 측 의견 등이 함께 검토되며, 최종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 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절차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나 제출 자료 준비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지역별로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과 인접 지역인 김해, 양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조사가 이루어진 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운대, 서면과 같은 부산 시내 중심가는 유동인구가 많고 학원가·번화가가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 간 접촉이 잦은 만큼 관련 상담 문의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기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적어 사건 발생 시 학교 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협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거주지 및 사건 발생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호자 측,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 측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 정확한 정황 기록과 목격자 확보, 진술서 작성이 이후 소년부 심리 및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가해 소년의 보호자라면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년부 심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력이나 개선 계획 등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지역, 학교, 보호자의 대응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진행 경과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피해자 측이든 가해 소년의 보호자 측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촉법소년이 성추행을 해도 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해나 양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로 송치되나요?
김해, 양산 지역은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조사가 이루어진 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별로 협력 기관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거주지 및 발생지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이 안 되면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학교 측 징계 절차 등 별도의 대응 경로가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정황 기록, 목격자 확보, 진술서 작성 등이 이후 소년부 심리나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가해 소년의 보호자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년부 심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담 이력이나 개선 계획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경과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절차상 쟁점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