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친고죄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성추행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부산 지역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과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시절의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3년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부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다루는 사건들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나 법원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나 재판에서의 형량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협박죄나 강요죄 등 별도의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통상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부산 지역별 사건 처리 절차의 특징
해운대나 서면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은 성추행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김해나 양산과 같은 지역은 사건 성격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나뉘고, 기장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사건 처리 속도나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고소장 접수 또는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필요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 자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전과 기록 이상의 무게가 평생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많은 이들이 기소를 당연시했던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사례입니다.
한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리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의뢰인과 면밀히 협의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행위의 맥락을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체계화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두 확인에 그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형태로 공식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는 범죄경력 조회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 재범 방지 서약서까지 별도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 의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의견서는 ①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③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핵심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재범 방지 서약서·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변호인 의견서 등 일련의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 경우,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 신체 접촉의 정황,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나 CCTV 자료 등은 사안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제출하는지,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부산 각 지역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도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2013년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협박죄나 강요죄 등 별도의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통상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본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초범이었으나, 합의서·재범 방지 서약서·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고의성 여부나 신체 접촉 정황, 목격자·CCTV 자료 등을 초기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김해·양산·해운대·서면·기장 등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을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와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