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성년자의제성추행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미성년자의제성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의제강간·의제추행이라 부르며,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의제성추행'이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폭행·협박이나 위력,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지만, 의제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설령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와 구별됩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을 불문하고 이 조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나 SNS 대화가 계기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의제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령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형사처벌 자체보다 부수적 불이익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피해자의 연령을 실제로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외모나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해운대, 서면과 같은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비롯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수사 절차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제성추행 사건은 대개 피해자나 보호자의 고소, 또는 학교·기관을 통한 신고로 시작되며, 이후 경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는 물론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 경찰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초기 조사부터 세심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술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령 인식 여부나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은 향후 양형이나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조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의제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 관련 판례의 적용 기준, 부수처분 완화 가능성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에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자의제성추행은 서로 합의했으면 처벌 안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의제성추행은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폭행·협박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피해자의 연령을 실제로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이나 판례 적용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