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는 사고가 있나요? 12대 중과실

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같은 조 제2항)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그래서 대부분의 상해 사고는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은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의 12가지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고 뒤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도 많습니다. 신호 변경 시점이나 차량 속도는 블랙박스와 CCTV 분석으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부터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