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 기간과 면제 신청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름·주소·직장·차량번호 등을 내야 하고,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3항). 부산은 구·군마다 경찰서가 있어 사는 곳의 경찰서에 냅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으로 10년 등록된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고 그동안 재범이 없으며 벌금을 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제3항).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그래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된 사건은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 보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은 판결과 함께 정해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직업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부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