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우면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기록, 휴대전화 연락 기록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단속으로 과거 이용 기록까지 조사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산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문제 됩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확인한 내용과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모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앞두고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 자료, 직업과 가족 관계 같은 생활 사정을 준비합니다. 직장에 알려질지 걱정되는 분이 많은데, 수사 단계에서 통지 여부는 사건과 직업에 따라 다르니 미리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