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 처벌은 강간·강제추행과 같습니다(형법 제299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형법 제297조) 준강간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심신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잃을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블랙아웃)와 의식을 잃은 상태(패싱아웃)는 다릅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걷고 대화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술집·숙박업소 CCTV, 택시 결제 내역,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일행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했는지, 관계 전후의 언행이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상과 결제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증거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 첫 진술에서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석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