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상간녀 소송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다류)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 소장에 묶어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부산은 부산가정법원 한 곳이 부산 전역을 관할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가정법원에 내야 하므로(같은 법 제22조 제1호),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부산 안에서도 구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는 서부지원입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함께 내면 부정행위 증거를 한 사건에서 판단받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내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사건만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어(민법 제760조)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