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피해자의 돈을 받아 조직에 넘겼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를 행한 것으로 보면 특별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 적용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법원은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범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했는지"(미필적 고의)를 봅니다.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지시, 가명과 대포폰 사용,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눠 입금하라는 지시는 고의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자주 쓰입니다.

실제 회사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시받은 메시지,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관여 횟수와 전달한 금액, 받은 대가, 역할이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조직의 다른 사건까지 묶여 피해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계획을 세워 공탁이나 합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