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셔 버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피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런 측정방해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Q1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면허는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처음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거부가 더 무겁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4조 제3항) 거부보다는 측정 뒤 채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2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것을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하며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처벌은 측정거부와 같고(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Q3부산에서 적발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속한 지역의 경찰서가 수사하고(부산은 구·군마다 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측정을 거부했는지는 단속 영상,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횟수와 시간, 고지 내용으로 다퉈집니다. 사고 여부, 요구받은 시각, 당시 몸 상태처럼 기억나는 사정을 바로 적어 두세요.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정리해 조사 전에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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