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부산변호사, 구마다 경찰서가 다른데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고 재판받나요?
부산은 16개 구·군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고, 법원도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으로 나뉩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기관이 맡는지 정리했습니다.
Q1경찰 조사는 어느 경찰서에서 받나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는 부산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경찰서가 맡고, 나머지 구·군은 이름이 같은 경찰서가 맡습니다(예: 해운대구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 실무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경찰서가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장을 상대방 주소지 경찰서에 내기도 하고, 접수된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이름과 출석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같은 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Q2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형사재판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법원이 맡을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사건 장소와 사는 곳을 함께 봅니다. 부산 안에서는 아래처럼 구별로 나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심문도 이 법원 판사가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부산지방법원(본원):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동부지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서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Q3가사·회생 사건은요? 상담 때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은 부산가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이 부산 전역을 맡습니다(같은 법률 별표 5, 별표 10).
상담 때는 출석요구 문자, 고소장, 소장처럼 받은 서류의 원본과 사건 경위 메모를 가져오세요. 서류마다 기한이 있어, 소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어느 기관이 맡는지 알면 일정과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부산지사에서 받은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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