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해운대형사변호사,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더라도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압수한 뒤에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돌려받을 길도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와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형사소송법 제417조)가 대표적입니다.
영장 집행 때 확인할 것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영장을 받으면 이 네 가지가 실제로 가져가려는 물건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영장에 죄명이 적혀 있으므로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면 집행 현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거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참여권과 입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나 건조물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거주나 간수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그럴 수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휴대폰의 경우 현장에서 가져간 뒤에 분석이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도 참여를 요구해 어떤 범위로 복제하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 두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휴대폰 압수의 범위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휴대폰 안에는 사진, 메신저 대화, 금융 정보, 업무 자료가 섞여 있어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이 규정도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휴대폰이 압수됐다면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 정보의 범위가 무엇인지
- 휴대폰 전체를 가져간 이유가 설명됐는지, 일부 정보만 복제할 수 있었는지
- 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분석 결과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자료가 있는지
-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과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압수목록과 임의제출
압수가 끝나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목록에는 가져간 물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 휴대폰 기종, 유심, 메모리카드, 노트북 같은 부속 매체까지 빠짐없이 적혔는지 봅니다. 압수물은 상실이나 파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1조).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영장 집행이 아니라 임의제출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서에 서명할 때는 제출 범위와 반환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제출을 부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과 불복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나 소지자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 제기 전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제2항).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업무용 휴대폰이거나 연락 수단이 휴대폰뿐이라면 복제를 마친 뒤 돌려 달라는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이 있다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영장 범위를 넘어 정보를 가져갔거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주장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 지역 사건은 해운대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직무집행지와 처분을 한 기관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에서 집행 장소와 담당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은 날 영장 사본, 압수목록,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환부 청구와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압수는 이미 끝난 일처럼 보여도 범위와 반환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영장 사본과 목록부터 챙겨 두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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