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해운대형사변호사, 공무원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받거나 당연퇴직되나요?
일반 형사사건의 벌금형은 대부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벌금 액수와 죄명에 따라 예외가 있고 징계는 별개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제4호),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당연퇴직과는 무관하지만, 같은 사실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이 되는 형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법에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이 끝나는 제도입니다. 형과 관련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들어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5호). 다만 당연퇴직까지 이어지는 선고유예는 뇌물 관련 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정해진 죄에 한정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세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기간 중에도, 그 뒤 2년 동안에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따집니다.
공무원 벌금형
공무원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일부 범죄에 한해 벌금형도 결격 사유로 둡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제6호의3).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벌금액이 위 기준선에 걸리는 사건이라면 이 7일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폭행이나 음주운전처럼 위 목록에 없는 죄의 벌금형은 당연퇴직이 아니고 징계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소유예 공무원의 징계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원이 선고한 형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공무원이라도 징계 사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형사처분이 가볍게 끝났다는 사실과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절차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위원회는 혐의 당시 직급, 징계 요구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 의결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그래서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직급, 근무 평가, 반성 자료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고(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불복하려면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제8호) 중징계 사건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징계의 관계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입건 사실이 직장에 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속 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이로 인해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시효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징계 시효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통 3년이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은 5년, 성폭력범죄·성희롱 등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맞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교원이나 군인은 각각 다른 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따져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는지, 처분이 벌금 약식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결격과 당연퇴직 여부가 갈리므로, 공무원이라면 첫 조사 전에 신분을 알리고 적용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7일 안에 벌금액과 죄명이 결격 사유에 걸리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죄명과 예상되는 처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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