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기장상간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소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입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막힙니다(민법 제766조). 소송에 필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 사항입니다.
상간소송의 요건
상간녀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같은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여성이면 상간녀, 남성이면 상간남이라 하고, 둘을 아울러 상간자라고 합니다. 법원이 인정 여부를 따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친 행위인지가 기준이라, 연인처럼 지낸 정황이 증거로 드러나면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 혼인관계의 유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나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듭니다. 별거 중이었는지,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의 인식: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점은 문자 대화나 주변 사람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 손해: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와 그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와 상간소송은 겹치지만 기한이 다릅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민법 제841조), 이 기한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앞서 본 민법 제766조의 기간으로 따로 셉니다.
필요한 증거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숙박업소나 식당 결제 내역
-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쓴 금액을 보여 주는 계좌 이체 기록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자료를 모을 때 가장 조심할 것은 수집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를 어겨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배우자와 상대방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증거가 이미 모였다면 그대로 보관하고, 출처가 애매한 자료는 소장을 내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진행 순서
- 소장 접수: 청구취지에 위자료 금액을 적고, 청구원인에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송달: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소를 밝힐 방법부터 찾아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 답변서: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변론과 증거조사: 서면이 오가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판결: 선고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소송 중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분할 지급 조건과 기한 이익 상실 문구를 넣어 둡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사정
위자료 액수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와 나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배우자와 상대방 중 누가 더 주도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점도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결 금액을 기대 금액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방어의 방향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이미 부부가 사실상 헤어진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라고 부를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점입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없는지 문자와 시기 순서부터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기장에서 진행할 때
기장군에 사는 경우 형사·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이,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낼지, 상간자만 상대로 따로 낼지에 따라 접수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내야 하는지는 상간녀 소송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례
소장을 내기 전에 증거의 수집 경위와 시효를 먼저 확인하면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419-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