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해운대형사변호사, 무죄를 받으면 구속됐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 청구 방법
구속되거나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갇혀 있던 날수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금은 하루당 최저임금 일급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전후로 구금을 당했다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반대로 구금된 적이 없다면 구금 보상은 없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다면 낸 벌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방식의 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무죄가 아니라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도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수감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도 확정되면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미성년이거나 심신장애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되거나 구금된 경우
- 한 번의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다른 부분은 유죄가 선고된 경우
보상금 산정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하루당 금액을 곱해 정합니다. 하루당 금액은 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 일급 이상이고, 시행령은 그 5배를 한도로 둡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한도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길고 짧음
- 구금 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
그래서 구금일수가 같아도 직장을 잃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청구서에 적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액을 적어야 하므로 구금일수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 두고 구금 중 입은 손실도 자료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과 기한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청구 원인이 된 사실, 청구액을 적고, 재판서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붙여 법원에 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무죄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기한을 세므로, 검사가 상소해 다투었다면 상소 절차가 끝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보상결정을, 이유 없다고 보면 청구기각 결정을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구한 사람이 청구 절차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구금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보상과 배상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은 쪽의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피의자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 사유가 생겼거나 종국적인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상 여부는 지방공소청에 두는 피의자보상심의회가 심의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명예를 되찾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게재해야 하며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름 등 일부를 가리고 싶다면 삭제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됩니다. 금전 보상 청구와는 기한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보상청구서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내므로, 1심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 확정됐다면 항소심 법원이 청구 대상입니다. 어느 법원이 마지막 무죄재판을 했는지는 판결문 첫 장과 확정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은 뒤에도 보상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확정된 날짜와 구금일수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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