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대부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법에 있으므로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재범 예방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같은 법 제16조 제2항)을 처음부터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죄의 관계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는 그런 죄명이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대방, 방법에 따라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가운데 하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떤 조문으로 걸렸는지에 따라 성추행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기습적인 접촉도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게 붙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죄가 부정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죄명별 법정형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술에 취해 잠든 사람 등)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같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버스 등)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고 벌금도 1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사람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함께 검토됩니다.
벌금에 따라오는 처분
강제추행 처벌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벌금 액수만 걱정하지만, 실제로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의 벌금형만 예외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입니다.
- 이수명령·수강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취업제한: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그래서 벌금을 받느냐보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유죄판결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할 문제입니다.
처벌을 가르는 요소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밖에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와 나이, 범행 뒤의 태도, 전과 유무가 함께 반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다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CCTV, 당시 동행자 진술, 메시지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당시 상황과 맞는지가 가장 큰 다툼거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몇 해 전 일로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그때의 메시지나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가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조사와 재판
수사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구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예를 들어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서부지원(서·북·사상·사하·강서구)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는 곳이 달라도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관련 사례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과 부수처분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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