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같은 공제액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지 않도록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결국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세 가지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 구조
법이 정한 가용소득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소득 합계: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공제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
-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영업비용: 자영업자라면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1번에서 2~4번을 뺀 금액이 월 가용소득이고, 변제계획은 보통 이 금액을 매달 갚는 내용으로 짭니다. 상여금처럼 매달 들어오지 않는 소득도 연간 합계를 12로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월급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변제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 영업소득자는 최근 소득 신고 자료와 매출·지출 장부를 바탕으로 평균 소득을 정합니다. 신청 직전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사정만 내세우면 법원이 그보다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업황이 실제로 나빠졌다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은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기본 생계비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흔히 말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이 금액을 가리킵니다.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가구원 수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 없는 배우자, 실제로 모시는 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그 소득을 고려해 피부양자로 보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장기 치료비, 자녀 교육비가 있다면 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3년(또는 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흔히 청산가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지분 같은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만으로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소득 계산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때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하고,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고, 이 기준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와 변경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4항). 매달 정해진 계좌로 납부한 내역과 남은 회차는 사건 진행 상황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납부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가 계속 밀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그대로 변제로 남지만 남은 빚은 면책받지 못합니다.
인가 뒤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정해진 금액을 낼 수 없게 되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고(같은 법 제624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산에서 신청할 때
부산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생계비 산정에는 법에 적힌 대로 거주지역의 사정도 고려되므로, 실제 주거비와 가족 상황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면 추가 생계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최근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로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면, 3년 안에 마칠 수 있는지 5년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예상 변제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신청 전에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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