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해운대사기변호사,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전에 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고소를 당했든 피해를 입었든 사건은 고소장 접수, 경찰 조사, 송치와 기소 판단, 재판 순서로 흘러갑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속이는 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와 이득이 이어져야 하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도 같은 형량입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기 유형별 쟁점
사기 사건은 유형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인출책이나 계좌 제공자도 사기 가담자로 문제 됩니다. 전세사기, 계약사기, 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와 주식리딩방 사기는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익을 약속하는 식의 허위 정보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제9조로 가중됩니다. 사기와 함께 자주 문제 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제355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임의로 쓰면 횡령,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는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주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가져갈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첫 조사 전에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기소 판단과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대화 내용과 입금 경위를 근거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소명해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와 피해 회복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낼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38조). 고소장에는 속은 경위, 송금한 날짜와 금액, 상대방의 계좌와 연락처, 대화 기록을 증거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한편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사기는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합의는 변제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하며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피해액과 변제 의사, 피해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검사의 기소 판단이나 법원 선고가 달라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일부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며 피해를 대부분 회복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맡습니다. 고소 접수와 피의자 조사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고소 시점과 보전처분 시점을 같이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사례
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라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010-2419-9575 (부산지사: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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