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해운대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해운대에 사는 분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고,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고,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갚는 금액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이미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급여만이 아니라 자영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일정한 연금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총액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을 셈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이미 붙은 이자와 연체이자도 함께 봅니다. 보증을 선 채무도 보증인이 실제로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목록에 올려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출, 개인 간 차용금, 대위변제로 새로 생긴 구상채무가 모두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는지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채권자별 잔액을 정확히 뽑아 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상태라는 요건 하나가 핵심이어서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파산도 같은 원리로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를 따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면 파산보다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아서, 소득과 재산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변제금 계산 방식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뺀 금액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이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부동산,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높지 않아도 총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줄여 적으면 인가가 거부되거나 나중에 폐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소득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미리 따져 둡니다.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소득을 잡고, 자영업이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변제 도중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변제금을 몇 번 거르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변제 기간과 면책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다만 채무자의 나이, 재산, 소득 같은 사정을 고려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인가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내고,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빚탕감이 이 면책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같은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지거나 별도로 다뤄집니다. 어떤 채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채권 내역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협의로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립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은 연체 기간과 소득, 채무 규모에 따라 나뉘고, 대체로 이자 감면과 분할상환에 가까워 원금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하는 절차라 강제집행 금지명령 등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고, 인가된 계획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소득으로 원금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더 맞고, 연체 초기이고 감당 가능하면 워크아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제도에서 실패해도 다른 제도를 쓸 수 있어서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해운대 주소지라면 별도로 다른 법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도 같은 부산회생법원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가족 관련 분쟁이 함께 얽혀 있다면 부산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되는 절차도 있어서,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면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요청해 절차를 막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은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빠뜨린 채권자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같은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실비는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채권자 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에 따라 가능 여부와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점검받고 싶으시면 부산지사 010-2419-9575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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