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김해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정해져 있고,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과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 면책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579조 제1호와 제2호는 다음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담보 없는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가 있는 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것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수입이 반복되고 증빙할 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총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계산하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별 잔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과 변제 기간
변제계획안에는 매달 얼마를 몇 개월 동안 갚을지 적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
- 가용소득: 월 평균 수입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있고, 실제 지출 내역을 소명해 조정하기도 합니다.
- 청산가치: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 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단서). 가용소득이 낮아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인가가 어려우므로, 기간과 월 변제금을 함께 조정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늘어납니다.
신청 절차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냅니다.
-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 보정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 기간이 지나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 인가 후 변제계획대로 갚습니다.
-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제624조).
신청 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급여 압류가 걱정된다면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인용되면 압류 같은 집행이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600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
채무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외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협의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가 중심이고, 원금 자체의 감면 폭은 개인회생보다 제한적입니다.
- 개인파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다만 도박·낭비로 진 빚 등은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 개인회생: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유지한 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수입, 재산, 채무의 종류,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담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의 한도와 청산가치 계산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면책 이후 알아둘 점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제2항). 인가 후에도 수입이 크게 줄거나 갑자기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면책 신청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쌓이기 전에 바로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 폐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김해에서 신청할 때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김해 주소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나은지는 접수 부담, 서류 제출 방식, 이후 출석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와 소득 증빙이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늘어나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진행에서 흔한 어려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가 늦어지는 원인은 대개 몇 가지로 모입니다. 수입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무를 빠뜨리거나, 재산목록이 실제보다 적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 은닉이나 거짓 기재는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채무와 재산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았다면 그 사용처도 설명해야 합니다. 김해에서 접수하는 사건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으며, 신청 전에 이 부분을 점검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개인회생은 수입과 채무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면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산지사 상담은 010-2419-9575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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