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양산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갈래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실제로는 조정에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 여부와 함께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을 증명할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방법의 갈래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까지 합의한 경우에 택하는 길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 중에서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나류 사건)이라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뒤에는 이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뒤 일정한 숙려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서를 작성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오래 방치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다투게 되므로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이혼의 진행 순서
재판이혼은 소장 접수, 조정 회부, 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이혼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정해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쪽이 누구인지,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준비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준비할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퇴직금과 연금, 부채 내역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고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평가되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몫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권·친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친권자가 되고 누가 양육자가 될지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 의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평소 양육 일과, 학교·병원 관련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실제 돌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라 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와 상간 관련 청구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이유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이동 기록 같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에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양산에서 진행할 때
양산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협의이혼 확인도 같은 법원에서 받으며 재판이혼 소장도 이곳에 접수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이나 채권 분쟁처럼 가사가 아닌 민사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액 사건은 양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는 당사자의 주소지와 마지막 부부 공동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주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재산, 자녀, 위자료가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에서 받으며 전화는 010-2419-9575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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