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 적발에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는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정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행정안전부령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입니다. 초범이라도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적발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발 직후의 절차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되는데,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가볍지 않은 별도의 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이 끝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에는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나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처음 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을 시작한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와 이유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수치 기준
음주수치는 처벌과 면허 처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0.03% 미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시작됩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행정안전부령)에 해당하고 0.2% 이상이면 형량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수치가 경계에 걸려 있을 때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합니다. 이 계산에는 체중,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량 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어떤 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산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처럼 시각이 남은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벌금과 징역, 재범 여부에 따른 차이
음주운전벌금과 형량은 법정형의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가중처벌되는 구간(제148조의2 제1항)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3회처럼 재범이 쌓일수록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범이라면 보통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를 냈거나 수치가 높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에서 정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요소로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와 피해 정도, 이전 처벌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그 요소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음주운전구속은 재범이거나 인명사고가 있는 등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문제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심문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면허취소와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데 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일반적으로 1년이고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 면허취소재취득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면허정지벌점은 따로 누적되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42조). 생계형 운전 필요성, 운전 경력, 사고 유무, 모범운전 경력 같은 사정이 감경 판단에 쓰입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면허 처분과 별도로 징계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김해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김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고 형사와 민사 사건도 모두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김해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재판 일정은 창원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출석과 서류 제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해둘 일
먼저 측정 과정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호흡 측정기의 기록, 측정 시각, 이의 제기 여부, 채혈 요구 여부가 나중에 다툴 단서가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합의서와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치 산정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위드마크 적용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처럼 측정 시각과 추산 방식이 맞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수치가 명확한 사건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갈래를 함께 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지사 상담은 010-2419-9575, 사무소는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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