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김해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형사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형사 처벌은 사고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는 사고 후 조치를 했다면 형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과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합의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제1심 선고 전에 마칠수록 효과가 크므로 사고 직후 대응부터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조치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 의무를 어기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과 도주치사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 없이 가는 주차 뺑소니, 이른바 물피도주도 같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처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급제동이나 놀람으로 넘어져 다쳤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상대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구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가 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대표적이며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물론 2025. 6. 4. 이후 사고부터는 음주측정 방해도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는 보험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이 됩니다.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의 관계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와 그 정도로 따로 판단합니다. 쌍방과실로 정리됐더라도 내 과실로 상대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비율이 낮아도 12대 중과실에 걸리면 기소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와 신호 상태가 핵심입니다. 보행 신호에 건너는 보행자를 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따로 적용됩니다. 과실비율 분쟁이 길어지면 블랙박스, 도로 CCTV,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에서 다룹니다.
합의는 언제, 무엇을 정해서 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여부와 과실 정도를 합쳐 당사자가 정합니다. 시세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확정되기 전에 서두르면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둘째,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망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 정도로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 개인이 하는 형사 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처벌불원서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사건
사고 후 미조치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이탈 시점에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충격, 소음, 차량 파손 정도, 이후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치상으로 평가받으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이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물피도주는 피해가 작아도 경찰이 차량번호로 추적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라도 피해 복구와 합의를 서두르면 처분에서 유리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김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 문제도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므로 사고 현장이 김해여도 재판 일정과 합의 시기는 이 관할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한꺼번에 분쟁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금액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 진술이 이후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은 사고 직후 확보하고, 진단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검사의 판단은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합의와 반성 정도가 크게 작용합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가장 무거운지 먼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사례
교통사고는 첫 진술과 합의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경위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쟁점을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지사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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