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김해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따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성추행·성폭행·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공연음란 등 성범죄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디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성범죄 유형과 죄명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거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방식과 장소, 접촉 부위, 당시 관계를 함께 봅니다. 성폭행은 강간이나 준강간, 특수강간처럼 삽입이 있는 범행을 가리키며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상대라면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도 비중이 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흔히 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보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서는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4. 10. 16. 개정 전 행위는 5년 이하). 소지·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형법 제245조가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따로 없어도 성립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일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출석 일정을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알려 조정합니다.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 동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폐쇄회로 영상 존재 여부를 스스로 정리해 둡니다. 다만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 사유를 키우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면 이후 재판에서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출석해 조력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변호사와 먼저 점검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나기도 하며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럼 정식 재판 없이 끝나는 길이 있어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체포된 피의자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진행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선고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적인지가 유무죄 판단의 중심입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법정형은 죄명마다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접촉의 정도와 부위,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전과,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몇 년 안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는 이런 요소가 종합돼 정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모든 성범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따로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확정과 함께 법률상 생기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나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여기에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와 합의금
성추행 합의금이나 강제추행 합의금, 통매음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 정도와 양쪽 사정을 보고 협의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평균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시세처럼 고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사건 처리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입니다. 강제추행처럼 피해자 처벌불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합의가 되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함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작성 시기와 방식이 증명력을 좌우합니다.
김해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서 김해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형사재판과 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기소 이후의 공판 출석과 증인신문, 선고는 모두 이 법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과 이동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은 법원 선고와 함께 법률상 발생하며 관리는 법무부가 맡습니다. 조사 단계의 출석 장소는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통보서에 적어 알려 주므로 통보서를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김해의 생활권과 법원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변호인 선임과 일정 조율을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합의 시기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부산지사 010-2419-9575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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