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합니다. 법원은 가용소득(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고,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 변제금과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절차의 흐름과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에 더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장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수입이 일정하게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 없이 빌린 무담보 채무와 담보가 있는 담보부 채무가 각각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한도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의 증명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 소득이라면 매출 자료로 수입이 꾸준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어떤 자료로 소득을 소명할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금과 변제 기간 산정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성격의 금액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이 곧 매달 갚을 돈의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큰 사정은 생계비를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어 소명 자료를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5년까지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규모와 생활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금 총액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해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총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갚는 금액은 월 변제금에 변제 기간을 곱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획은 변제계획안에 담깁니다. 정해진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이나 일정한 공과금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으니 어떤 채무가 계획 안에 들어가는지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
절차는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법원에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 금지나 중지를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몇 번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계획 단계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 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채무조정에는 개인회생 말고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와 협의해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협약에 참여한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연체 여부, 채무 규모, 수입 상황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은 지급 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정기 수입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 재산을 숨기는 행위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수입의 지속성, 채무 규모, 보유 재산에 따라 갈립니다. 빚탕감이라는 말만 보고 정하지 말고 각 제도의 효과와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부산 지역의 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고, 부산 전역이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구마다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필요하면 이곳에서 심문과 집회가 열립니다. 부산의 채무자가 어느 구에 살든 관할이 달라지지 않아 접수처를 헷갈릴 일은 적습니다.
우리 부산지사는 남구 대연동에 있어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건마다 다르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수입과 채무 자료를 모아 가져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신청 전 점검할 것
첫째, 채권자 목록에서 빠지는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일부 빚을 숨기거나 빠뜨리면 면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목록은 정확하게 쓰되 처분 가능한 재산이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최소선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인가 후 중단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채권자 한 곳에만 상환하는 것처럼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숫자를 직접 대입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떤 금액과 기간이 나오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와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가 성공사례 게시판에 올라 있으니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로 문의하시면 사정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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