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양산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권리이고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조사 전 준비, 사건 유형별 쟁점, 합의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석 요구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출석 요구서나 전화 연락에서 먼저 볼 것은 내가 어떤 지위로 불려 가는지입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어떤 혐의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이름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잡힙니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조율은 하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오면 대화 내용과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메시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 사진, 영상, 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는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은 구속 사유로 거론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뒤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점으로 가장 좋은 때는 첫 조사 이전입니다. 쟁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과 쟁점을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에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검토해 보완 진술이 필요한지, 증거를 추가로 낼지, 합의를 시도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선임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가 시급하므로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을 기본으로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기도 하며 성공 조건·금액·시기는 계약서에 정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사건 유형별로 갈리는 쟁점
형사 사건은 유형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검색이 많은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표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이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성립요건에서는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가 쟁점이며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못 쓰게 만든 경우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타인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했는데 불기소되었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내가 고소당한 뒤 무고를 이유로 맞고소를 검토한다면 이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절도죄처벌과 뺑소니처벌은 각각 재산범죄와 교통사고 사후 조치의 문제여서 증거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집행유예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건에서는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보여도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오래전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이나 불기소의 사유가 되고 그 밖의 죄에서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는 직접 연락해서 시도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취지, 이후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양산에서 진행할 때
양산 지역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액 사건은 양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가사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양산에 거주하는 분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쓰는 변호사는 양산 사건을 포함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상담합니다.
조사를 받을 기관과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출석 요구서에 적힌 기관과 일시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송달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010-2419-9575)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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