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이 되면 보통 이혼 여부,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판단받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 자료와 혼인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증거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절차의 갈래
합의이혼절차(협의이혼절차)는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순서입니다(민법 제836조). 합의이혼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기본이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냅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가사소송법 제50조) 소송을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끝내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3년 이상,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마지막 사유이며 폭언·폭행,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무책임, 부부 사이 신뢰 파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청구 방식과 주장 구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가 나이 들어 갈라서는 황혼이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되,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연금 문제가 크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평균 금액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처럼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이혼 소송과 별개로 낼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정해지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도 관계가 깨지면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사망해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와 시세 자료, 예금·보험·증권 거래내역, 퇴직금 예상액, 부채 내역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누구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할지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837조). 기준은 부모의 이익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시간, 경제력과 주변 도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이 두루 살펴집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평소 양육 참여를 보여 주는 자료(어린이집·학교 연락, 병원 진료, 일과 기록)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을 반영해 정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같은 수단이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부부가 해운대에 살고 있다면 이혼 소송과 조정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가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 문제가 함께 있다면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신고하는 일과 이혼 소송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재산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것
먼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부부 재산 목록을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폭언을 주장한다면 메시지, 사진, 녹음, 진단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상대방 기기에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일방적인 별거나 자녀 데려가기는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마치면 협의로 마무리할지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면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정리해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절차와 증거, 재산, 자녀 문제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상담은 010-2419-9575, 사무실은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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