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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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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이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는 이혼과 함께 다툽니다. 순서를 알고 증거와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혼 절차의 큰 흐름

이혼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협의이혼, 법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이끄는 조정이혼, 판결로 결정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을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아 시청·구청·읍면동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인서와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한쪽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어 합의가 흔들리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이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거나 파탄이 상대방 책임으로 더 큰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 등은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확보 방법도 중요해서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준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쌓은 재산이면 대상이 되며 나누는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가사와 양육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까지 목록으로 정리하고 시세와 잔액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인정되지만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의지, 자녀의 의사(나이에 따라), 양육 보조 가능성이 고려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면접교섭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양육권을 가진 쪽의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같은 취지로 성공사례에 올린 이혼 조정 사건에서도 친권·양육권 지정이 조정에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간 소송

이혼의 원인을 만든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은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기 전에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김해에서 진행할 때

김해 거주자의 이혼 사건은 경남에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조정, 소송 모두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관할을 잘못 알고 서류를 내는 일이 없도록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소송이 시작되면 출석 일정과 기일을 계속 맞춰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증거 정리와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크게 다투는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순서와 준비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상담은 010-2419-9575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해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해 이혼 전문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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