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형사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운전자는 형사, 민사, 행정 세 갈래의 책임을 동시에 집니다. 형사 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틀에서 출발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도주(뺑소니)한 사건은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시점과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처벌의 기본 구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공소 제한은 같은 법 제4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를 흔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주한 경우, 그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물론 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도 특례에서 빠집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음 정해지는 것은 사고 유형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인지, 상해가 있는 인사 사고인지, 사망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수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과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고 유형을 말하며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검색됩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의무 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는 중이었는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었는지에 따라 중과실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처벌)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 상태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구호·연락 조치를 했는지로 따집니다.
물피도주, 즉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만 손상시키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주차뺑소니처벌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접촉교통사고처럼 차량끼리 닿지 않았어도 한쪽이 급제동하거나 피하다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를 알았는지, 알았다면 무슨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라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문자 기록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교통사고합의금과 자동차사고합의금에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정도, 위자료, 과실비율 등을 반영해 당사자와 보험사가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해라도 직업, 나이, 입원 기간, 후유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뺑소니합의금처럼 도주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 감정이 격해 협의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입니다. 블랙박스,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신호 주기 자료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해 보험사 제시 비율이 부당한지 따져 봅니다. 비율 다툼이 길어지면 교통사고분쟁으로 이어져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까지 가기도 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상이 안정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서를 쓰면 이후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처분 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즉 치료 경과를 보되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 선고 전에는 마무리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과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불원서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본 예외 사유와 같습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할 때
부산에서는 사고가 난 구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부산남부경찰서는 남구를 맡는 식으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본원은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 동부지원은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 서부지원은 서·북·사상·사하·강서구 사건을 다룹니다.
부산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지와 재판이 열릴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일정을 짜기 수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사고 경위, 보험 처리 상황, 피해자 치료 상태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준비할 것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씌워지기 전에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통화한 내용,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경찰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이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후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실이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마다 다르므로 사건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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