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김해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형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건의 윤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찰이 처음 받은 진술은 이후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 선임하면 이미 한 진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의 큰 흐름
형사 사건은 대체로 고소·고발이나 신고로 시작해 경찰 조사, 송치 여부 결정,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제238조).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245조의7), 이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재수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우선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모르는 채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를 메모해 두고 문자·통화 기록·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장소·상대방 순으로 정리한 메모
-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
-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이 있으면 그 기록
- 출석 일시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리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죄명별로 갈리는 쟁점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 근거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는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입니다(그 전 행위는 5천만 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의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즉 고의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합의는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친고죄는 고소 취소가 있으면 역시 종결됩니다. 두 경우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밖의 죄는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면 합의 강요나 보복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김해에서 진행할 때
김해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관할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형사·민사·가사 사건 모두 창원지방법원이 다룹니다. 김해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은 창원에서 받는 흐름이므로, 재판 일정과 이동 계획까지 미리 고려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관할도 변호인과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선임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선임해야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시간이 생깁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법원에서 심문을 받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더라도 이후 조사와 검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큽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시기에 맞춰 내야 합니다. 일찍 선임할수록 준비가 충실해집니다.
관련 사례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010-2419-9575로 문의하실 수 있고 사무소는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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