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부산마약변호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투약·소지 사건의 처벌은 어떤 약물이냐, 어떤 행위냐, 영리나 상습이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이 정하고 실제 선고는 전과, 투약 경위, 수사 협조, 치료 의지 같은 사정을 보태 법원이 정합니다.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곧바로 중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마약류 구분과 법정형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눕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케타민·프로포폴·졸피뎀 같은 약물도 지정 성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투약 등은 종류에 따라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나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나뉩니다. 마약 자체의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이하에서 따로 정합니다. 대마는 소지·사용을 제61조 제1항 제6호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정확한 조문은 약물 성분을 감정서로 확인해야 정해지므로, 수사 초기에 "무슨 약물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사범 형량이 갈리는 기준: 투약·소지와 매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은 단순 투약·소지인지, 판매나 알선까지 있었는지입니다. 투약자 신분으로 시작한 사건이 휴대전화 조사에서 판매 정황이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택배나 던지기 수법의 흔적이 근거가 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으로 한 경우 형이 가중되는 구조(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는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만 걸립니다. 단순 소지(제59조)는 상습 가중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용 조문이 어디인지가 마약사범 형량 전망의 출발점입니다.
마약수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마약수사는 첩보나 제보,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 간이시약검사 양성 반응 등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며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임의동행으로 조사받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체포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진술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투약 횟수, 구입처, 함께 투약한 사람에 관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진술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검사와 감정 결과
마약검사는 간이시약검사로 먼저 반응을 보고 국과수 정밀 감정으로 확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변은 투약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의 흔적을, 모발은 더 긴 기간의 투약 이력을 보여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투약 사실의 핵심 증거지만 투약 시기와 경위까지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진술과 다른 증거로 채워집니다.
검사 과정에서 채취 절차가 적법했는지, 시료가 바뀌지 않고 감정까지 이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감정서에 적힌 성분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문이 맞는지 대조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요소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여러 사정을 따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전과 유무와 재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여부
- 투약 기간과 횟수, 소지 수량, 영리 목적이나 판매 정황
- 수사 협조, 범행 인정, 반성의 정도
- 중독 치료를 받았거나 받겠다는 의지, 가족의 감독 가능성
법정형 하한이 높아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마약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는 영역이라 초범과 재범은 전망이 전혀 다릅니다. 치료 기관 진단서, 상담 기록, 재발 방지 계획 같은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몰수·추징과 불법수익
징역이나 벌금 외에 마약류와 범행에 쓴 물건, 거래 수익은 몰수 대상입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업으로 한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며, 같은 기간에 취득한 현저히 고액의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판매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만큼 추징금도 큰 문제가 됩니다.
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부산에서는 주소지나 범행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예를 들어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 남구는 부산남부경찰서입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관할에 따라 열립니다.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는 본원,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는 서부지원입니다. 소환장이나 공소장에서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출석 장소를 잘못 알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남구 대연동에 있어 부산 전역 사건의 조사 동행과 재판 출석을 맡고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매매 집행유예 사례와 케타민 투약 사건 사례도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수·치료와 처분
수사 전에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거나 중독 치료를 이어가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자수가 곧 감면을 뜻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치료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병원 진료 이력, 상담 참석 기록, 가족 진술서가 쓰입니다. 선고 이후에는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관련 사례
마약 사건은 약물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면 진술 방향과 준비 자료를 정할 수 있으며, 부산지사(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에서 사건 경위를 듣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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