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사안을 접수해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고, 그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 학교장이 직접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입니다. 학폭 신고부터 학폭위 절차, 조치 이후의 불복과 형사고소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학폭 신고 접수와 학교의 초기 조사
학폭신고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목격한 학생 누구나 학교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접수 내용을 기록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은 나중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조사 결과 보고서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쓰기보다 일시, 장소,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먼저 정리한 뒤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번 제출한 확인서의 표현은 뒤에서 바꾸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히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자체해결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성폭력, 강요 등을 말합니다. 요즘은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커져서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 사진이나 영상의 무단 유포, 계정 도용 같은 사이버학교폭력도 같은 절차로 다뤄집니다.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지속성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개최를 요구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
학폭위 개최가 정해지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 통지가 가고, 학생은 위원들 앞에서 사실관계와 입장을 진술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 확인서, 증거 자료를 놓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해당한다고 보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 학폭절차에서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 대화 내용, 사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다면 그 기록
-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반박 근거
심의위원회는 법원처럼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곳이 아니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위원들이 받는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처분의 종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제17조 제1항). 위쪽 조치로 갈수록 학생부 기재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일부 행위만 인정되어 경한 조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조치가 요청되었는지는 보호자가 받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통지서의 조치 내용과 불복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시·도 단계의 재심 절차는 2019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 측이 경찰에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서로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정하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학교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부산에서 사안이 형사로 이어지면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거주지나 사건 장소에 따라 조사받는 경찰서가 정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을 확인해야 하고, 소년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우리 부산지사는 남구 대연동에 있어 학교, 경찰, 법원 절차를 같은 지역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조치없음 결정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순서
신고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일정을 모두 모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만들고, 필요하면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불복 여부와 기한을 즉시 판단하고,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대응하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조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학교 단계의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 상담은 010-2419-9575로 문의하실 수 있고, 사무소는 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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