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같은 수치 기준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도 함께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사의 처분, 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고, 면허 처분은 경찰(시·도경찰청장)이 별도로 합니다. 적발 직후에는 이 두 갈래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측정 거부는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다룹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구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같은 재범 검색이 많은 것도 이 가중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 범위는 수치 구간별로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재범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재범이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처럼 사안이 무거울 때 문제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수사받습니다.
음주수치와 측정 방식
음주수치는 숨 쉬는 호흡 측정으로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채혈로 다시 확인합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합니다. 이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이 계산 변수이므로, 진술과 영수증, 폐쇄회로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적용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숨을 불지 않는 경우만이 아니라, 측정하겠다고 하면서 요령 있게 피하거나 채혈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부는 수치가 얼마였든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을 때의 행동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가 근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이 먼저 처분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기 전에 면허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 거부, 사고를 낸 경우, 재범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으로 1회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는 2년이 원칙입니다. 면허취소 재취득은 이 기간이 끝난 뒤에야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은 취소 전에 구제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면허정지 벌점 기준도 따로 있어 정지와 취소의 경계에 있는 수치라면 처분 수위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행정심판과 구제 절차
면허 처분이 억울하거나 생계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전치 구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심판에서는 운전 필요성,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음주 전력, 사고 여부 같은 사정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분 기준과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과 면허 구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같이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적발 직후 순서
적발되면 먼저 측정 결과가 맞는지, 음주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운전한 경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보호와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 회복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문제가 따라옵니다.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처분 전에 자료를 갖추는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알코올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시작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부산에서 적발된 사건은 사고 장소나 거주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부산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예를 들어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 남구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습니다. 재판은 사건이 속한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는 서부지원,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는 본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출석 장소와 준비 서류의 제출처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사는 남구 대연동에 있어 부산 전 지역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므로 통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음주운전은 적발 초기에 형사와 면허 두 갈래를 함께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사건 상황별 상담은 부산지사 010-2419-9575로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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