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소를 내는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를 내기 전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숙려기간을 둡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시청·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서류가 간단해 보여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일, 계좌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이혼과 이혼 사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폭행이나 지속적인 모욕,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무책임이 마지막 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파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도 별개의 청구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순서
소장을 접수하면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고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쟁점을 정리하며 합의를 권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변론과 증거조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별거 중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등을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대비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해 정해지며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 예금·증권·보험·퇴직금 내역, 대출과 채무 자료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모이고 쓰였는지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도 법률혼에 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소 누가 등하교와 병원, 식사와 학교 일을 챙겼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 필요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와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있으며, 선지급 제도의 세부 요건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부산에서 이혼 소송을 내면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으며 부산 전역이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도 부산가정법원에서 하고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주소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문제만 따로 다투는 민사 사건은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나뉠 수 있어 소 제기 전에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것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부정행위라면 메시지와 사진, 결제 내역이 필요하고 폭행이나 모욕이라면 진단서와 녹음, 신고 기록이 그 예입니다.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소송으로 가려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협의이혼서류부터 양육비 합의서까지 서면 합의가 필요한 항목은 분명히 남겨 두어야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사유, 재산,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에서는 상담 010-2419-9575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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